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을 포함한사건 사고 소식,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김호중 씨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. 검은색 양복 입고 다리를 어제도 절뚝거리면서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니까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있더라고요.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맞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중 씨 사건 관련해서 어제 첫 공판기일이 있었고 이 기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.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인데 검찰에서 당시 판단한 것을 예상해 봤을 때는 이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0.03을 넘었다는 이 수치가 명확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 수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, 호흡 측정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. 지금 현재 네 가지 죄명이 공소사실인데. 말씀을 드리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, 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, 형법상 범인도피교사 이렇게 4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각각의 죄명을 설명드리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것은 특가법에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전을 해서 누군가를 상해했다고 한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게 실제로는 음주운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라든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부분, 조치를 해야 합니다. 인적사항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되는 것이고. 이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다쳤어요. 그러면 도주치상이 되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11041074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